[보고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 _ 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 및 처리 현황 평가

Ⅰ. 조사목적 및 내용 5

1. 조사 목적 6

2. 조사 내용 및 방법 6

Ⅱ.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분석 7

1.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2018. 7. 5.) 8

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 2.) 16

3. 소결 18

Ⅲ. 광역자치단체 갑질 근절 조치 현황 분석 19

1. 서론 20

2. 광역자치단체 신고 처리 현황 및 제보 사례 분석 21

3.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현황 36

가.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등 도입 현황 36

나.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 44

다. 소결 73

4. 분석결과(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시행 여부 76

가.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근절대책 수립·시행, 직장교육 의무화) 76

나.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신고·지원센터 설치, 익명 상담·제보사이트 운영) 81

다. 지자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 (전담 직원 지정·운영, 실태조사) 84

라. 기타 (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홍보 활동 및 예산) 89

마. 소결 9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