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학원 강사 대법원 판결(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 판단 징표를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 판단 징표로 보았으며, 그 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차적 판단 징표로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 판단 징표가 제시되었음에도 직장갑질119에는 거의 매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상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일은 근로자처럼 시키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사용자들의 행태입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스스로 진짜 프리랜서인지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일보하고 있는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상담 사례를 반영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테스트 해보기👇👇
https://gabjil119-77677.wave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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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 판단 징표로 보았으며, 그 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차적 판단 징표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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